철회협의이혼 신청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확인 전 신청 취하, 확인 뒤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까지…
숙려기간이혼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이 정한 단축·면제의 기준과 법원에 사정을 알릴 때 확인할…
협의이혼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협의이혼 확인 때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 집행권원이라는 말의 뜻과 집행문을 받는 조건, 조서에…
안전 확보가정폭력이 있을 때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 있을 때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공소청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는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혼인 효력혼인 무효·취소는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 무효·혼인 취소·이혼이 각각 어떤 사유로 인정되는지,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자녀의 지위와 조정 절차, 청구 기간이…
사실혼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관계를 끝낼 때의 방식, 부당하게 파기한 쪽에 묻는 위자료와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 자녀…
관할 법원대구가정법원은 어느 지역 사건을 맡나요?
→대구가정법원 본원과 일곱 지원이 맡는 대구·경북 시군을 표로 정리하고, 이혼 소송·가사조정·협의이혼 확인·피해자보호명령이…
상담 판단협의이혼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은 대리인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살피지 않는 재산 문제와 자녀 협의서 문구, 폭력이나 재산 처분 걱정처럼…
짧게 답하는 협의이혼 질문
확인기일에 판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부부 두 사람에게 이혼할 뜻이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를 묻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살핍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기일에 오간 진술은 기록으로 남나요?
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이나 주사 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기일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서 내용이 아이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고칠 부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지 않으므로 그날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임신 중이어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나요?
민법은 양육해야 할 자녀에 포태 중인 자녀를 넣어 셉니다. 따라서 출산 전이라도 석 달을 기다리는 쪽에 해당합니다.
숙려기간 안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협의서를 내야 하나요?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 19세가 되는 자녀는 협의서를 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자녀만 있다면 협의서 없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하하면 그 신청 절차는 끝납니다. 다시 하려면 새로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도 새 신청을 기준으로 다시 거칩니다.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불확인 결과를 전화나 팩스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협의가 다시 이루어지면 새로 신청하고, 이혼 자체나 자녀 문제에 대한 다툼이 남으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옮깁니다.
확인서등본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셉니까?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법정에서 받지 못하고 우편으로 받았다면 송달된 날부터 석 달을 셉니다.
이혼신고는 어느 관청에 내나요?
이혼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붙은 신고서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내도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금액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아이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자녀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 사항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서가 있다고 금액이 영영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 말고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한 번에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보호가 더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되, 연장과 변경을 모두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근거: 민법 제4조·제836조의2·제83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제77조·제78조·제79조 ·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