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 오는 서류가 하나 더 생깁니다.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이름을 처음 접하면 "법원이 양육비를 정해 준 문서인가", "판결문과 같은 힘이 있는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문서는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적히는 내용, 효력의 의미와 한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를 법원이 확인해 적은 문서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이 금액을 새로 정해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를 가정법원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새로 들어온 규정이며, 생활법령정보는 그 취지를 이혼할 때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서는 확인기일에 만들어집니다. 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가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조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히는 것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기재 사항을 읽을 때 확인할 점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서에는 확인한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은 확인서등본과 함께 부부 양쪽에게 교부되거나 송달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정본은 나중에 집행 절차에서 쓰이는 문서이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 두세요.

마지막 칸이 핵심입니다. 조서에 담기는 것은 협의서에 쓴 양육비 부담 내용이므로, 협의서 단계에서 매달 얼마를, 며칠에, 어떤 방법으로, 자녀가 언제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써 두어야 조서도 분명해집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같은 표현은 나중에 이행을 구할 때 무엇이 밀렸는지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집행권원'이라는 말의 뜻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후단은 조서의 효력에 관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제41조는 금전 지급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도 같은 힘을 갖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라고 표현하고, 양육비 안내에서는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공정증서 등과 나란히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의 예로 듭니다.

쉽게 말해 약속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거치지 않고 이 조서를 근거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끼리 주고받은 각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 나옵니다

조서가 있다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5항은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을, 그 조서가 작성된 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아 확인이 효력을 잃었거나, 한쪽이 이혼 의사를 거두어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철회 절차는 협의이혼 의사 철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조서에 담기지 않는 합의와 그 뒤의 절차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살피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조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약속도 협의서에는 적히지만, 조서의 기재 사항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호). 재산 문제를 합의했다면 따로 문서로 남기고, 합의하지 못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위자료는 보통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는 같은 법 제766조 제1항).

조서에 적힌 양육비가 끊기면 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는 조서 정본, 밀린 달을 적은 표, 상대방 직장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정리해 두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빨리 가려집니다. 사정이 바뀌면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다른 질문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