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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에는 서부지원이 없다

형사 사건이라면 서구⁠·달서구⁠·달성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몫이지만, 가정법원 관할표에는 서부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도 본원으로 가고, 성주⁠·고령 역시 가사 사건은 본원 관할로 적혀 있습니다. 군위군은 의성지원 관할로 표에 올라 있으니 그 지역 주민이라면 접수처를 따로 확인합니다. 합의 이혼의 확인은 부부가 나란히 법원에 나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할 곳은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쪽 가정법원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한 사람이 외국에 살거나 교정시설에 있어 오기 힘들면 나머지 한 사람만 나가 신청서를 내도 됩니다.

기다리는 기간을 줄여 달라는 신청

아이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폭력 때문에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경우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시간을 줄여 주거나 아예 없애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신청할 때는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나 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사실혼 관계를 법으로 확인할 때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나류로 분류되어 조정 단계부터 밟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관계를 인정받는 일과 재산을 나누는 일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함께 낼지 순서를 둘지 정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석 달 안에 신고

법원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등본을 받고 석 달 안에 그것을 붙여 신고해야 이혼이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석 달을 넘기면 확인은 쓸모를 잃으므로, 그 사이 마음이 바뀐 쪽은 신고 전에 철회서를 내는 절차를 쓰고,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쪽은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칩니다.

철회서는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으므로, 상대가 이미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