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 신청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해 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도 서류를 낸 뒤에 되돌릴 길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답은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확인을 받기 전인지, 확인서를 받고 신고만 남았는지,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혼하겠다는 뜻은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뜻이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혼 의사가 확인을 신청할 때뿐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한쪽이 뜻을 거두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요지).

다만 철회는 마음속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단계마다 쓰는 서류와 제출처가 다르므로, 지금 손에 어떤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계별로 이혼을 멈추는 방법

확인기일 전이라면 철회서가 아니라 신청을 거두는 '취하'가 맞는 방법입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일정이 엇갈려 생긴 불출석과 구별되지 않으므로 뜻이 분명하다면 신청한 법원에 취하 의사를 밝히는 편이 깔끔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냅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다음에는 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때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고서를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은 힘을 잃으므로, 그 뒤에는 어느 쪽도 그 확인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는 것입니다. 규칙 제80조 제1항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라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냅니다. 대구에 살고 있다면 주소지를 맡는 구청이나 읍⁠·면사무소가 가까운 제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이유: 먼저 접수된 서류가 기준입니다

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79조). 그래서 한 사람이 철회를 고민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신고서를 먼저 낼 수 있습니다. 규칙 제80조 제2항은 확인을 받은 다른 쪽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철회서가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철회를 결심했다면 등본을 챙겨 곧바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회했는데도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었는데도 그 뒤에 들어온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이혼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고 수리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 신고가 수리된 경우를 이혼무효 사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3조),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습니다.

속아서 또는 위협을 받아 이혼에 동의했던 경우라면 철회와는 다른 길인 이혼 취소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838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혼인 취소의 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3개월이라는 제한이 따릅니다(제839조⁠·제823조).

철회한 뒤에 남는 서류

철회하면 혼인은 그대로 이어지고, 확인 과정에서 만든 자녀 협의서나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혼을 전제로 한 문서라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소명이 있어야 집행문이 나오므로, 신고 전에 멈춘 조서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조서의 효력은 양육비부담조서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계획이라면 신청일, 안내를 받은 날, 확인기일, 등본을 받은 날을 한 줄씩 적은 메모를 챙기세요. 지금 표의 어느 칸에 서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