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끝낼 때 이혼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절차가 없다면 내 몫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질문을 안고 있다면, 관계를 끝내는 방식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관계

생활법령정보는 사실혼을 혼인하려는 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 근친혼⁠·중혼 금지 같은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로 사는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거나 교제와는 구별되고, 함께 지낸 기간과 생활의 모습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실혼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효과는 인정됩니다. 반면 인척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끝내는 데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법률상 부부는 살아 있는 동안 관계를 끝내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은 두 사람의 합의나 한쪽의 통보로 끝낼 수 있습니다. 통보하는 방식도 말, 전화, 편지처럼 자유롭습니다. 다만 끝내기가 쉬운 만큼 위자료⁠·재산⁠·자녀 문제는 따로 청구해야 정리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위자료를 받아야 할 때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정리에서 정작 따져 볼 것은 헤어지는 방식보다 따로 청구할 항목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위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깨뜨린 쪽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악의의 유기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배우자의 부모처럼 제3자가 파탄의 원인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다룹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재산분할. 판례는 사실혼 기간에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을 공동소유로 보아, 관계가 끝날 때 법률혼의 이혼처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위자료와 달리 관계가 끝난 데 책임이 있는 쪽도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자녀.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지만 아버지와는 인지가 있어야 관계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하고, 인지가 되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855조⁠·제863조⁠·제864조의2). 인지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64조).

보호가 제한되는 관계

판례는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입니다. 관계를 시작할 무렵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도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 들어가므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다면 가정폭력 보호 조치 문서의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앞두고 모아 둘 자료

사실혼에는 신고라는 공적 기록이 없으므로, 함께 살아온 사실과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처럼 부부로 살기로 한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 같은 주소에서 생활한 기간, 생활비와 대출을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 재산을 언제 누구 명의로 마련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자료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지와 무엇을 청구할지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