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대구와 영천, 경산, 칠곡 등에 주소가 있으면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포항이나 구미처럼 경북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지원이 접수처입니다. 서류에는 부부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하며, 혼인 사실과 가족 구성을 보여 줄 증명서를 한 부씩 곁들입니다.

기한

접수 시한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아이가 있다면 협의서 작성에 시간이 드니 미리 초안을 잡습니다.

준비

부부가 함께 서명한 신청서, 신분증, 증명서 두 종류씩, 자녀 협의서 초안

신청과 함께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 상담을 권하기도 합니다. 안내를 미루면 신청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한

안내 교육을 석 달 넘게 미루면 접수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준비

안내 일정 확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 안내 수강 일정

교육을 들은 날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세 달, 그 밖에는 한 달을 보냅니다. 폭력으로 같은 공간에 있기 어렵거나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단축이나 면제를 구하는 사유서를 냅니다. 이 기간에 가정폭력이 우려되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단축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사유서는 안내를 받을 무렵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단축 사유서, 진단서⁠·신고 기록⁠·위협 메시지 같은 소명 자료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이 출석해 이혼 의사와 협의 내용을 판사에게 확인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부분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어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마음이 바뀐 쪽은 이 기일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기한

두 번 연속 기일에 빠지면 사건이 끝나 버리므로 일정을 미리 비워 둡니다.

준비

신분증, 양육⁠·친권자 협의서 원본, 양육비 지급 계좌 정보

확인서등본을 받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됐다면 등본을 붙여 철회서를 내되, 상대가 한발 앞서 신고서를 냈다면 철회서보다 그 신고가 우선합니다.

기한

등본 수령 후 석 달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준비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협의서 등본과 양육비 조서 정본

처음부터 혼인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소송을,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각각 기간과 절차가 이혼과 다르므로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

혼인 경위 자료,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주민등록⁠·공과금 자료, 재산 형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