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에 살아도 가사 사건은 본원으로
형사·민사와 달리 대구의 가사 사건에는 서부 권역 분원이 없습니다. 별표 5를 보면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대구광역시 전체와 영천·경산·칠곡·성주·고령·청도를 한꺼번에 맡고, 경북은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일곱 지원이 나눠 받습니다. 그러니 달성군이나 서구에 사는 부부도 협의이혼 확인이든 이혼 소송이든 본원 창구를 찾게 됩니다. 지방법원 서부지원과 헷갈리지 않도록 서류 겉봉의 법원 이름을 한 번 더 봅니다.
절차 이름별로 정리한 접수 요령
협의이혼 의사확인
원칙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나와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듣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거나 교정시설에 있어 대구까지 올 수 없다면, 혼자 출석해 접수하고 안내를 듣는 길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2항). 확인서 등본이 나온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석 달 안에 구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신고까지 마쳐야 확인이 살아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숙려 기간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기보다 신고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이 청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행위를 한 곳·사는 곳·현재 있는 곳, 또는 피해자가 사는 곳·현재 있는 곳 가운데 하나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피해자가 경산으로 몸을 옮겼다면 그 주소로도 본원에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명령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늘리더라도 모두 합쳐 3년이 한도입니다(제55조의3).
사실혼 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을 때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법원 판단으로 남기려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청구하고,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분류표에서 나류에 들어 있습니다. 나류에 속하면 소장보다 조정 신청서가 먼저라는 제50조의 규칙이 적용되므로, 대구 본원의 조정 기일이 첫 법원 일정이 됩니다.
혼인 무효나 취소
이혼과 같은 조문인 제22조가 법원을 정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마지막 주소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범어역 정류장에서 내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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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 분사무소 주소·교통·주차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divorce,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divorce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law.go.kr/%EB%B2%95%EB%A0%B9 · 가사소송법 제2조·제22조·제50조 law.go.kr/%EB%B2%95%EB%A0%B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law.go.kr/%EB%B2%95%EB%A0%B9 · 같은 규칙 제73조 law.go.kr/%EB%B2%95%EB%A0%B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 제55조의3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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