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01신청서를 내기 전0 / 6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서에 한 통씩 붙여야 접수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73조 4항)
신청할 가정법원 정하기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운데 어느 쪽 관할 법원에 낼지 고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75조 1항)
두 사람이 함께 갈 날짜신청서는 부부가 같이 출석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칙 73조 1항)
미성년 자녀 협의서 초안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837조 2항, 836조의2 4항)
협의서 사본 부수협의서 1통에 사본 2통을 함께 내야 합니다. (규칙 73조 4항)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지 확인그렇다면 한쪽만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출석이 어려운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73조 2항)

02숙려기간 동안0 / 7

이혼 안내를 받은 날짜 메모숙려기간은 이 날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민법 836조의2 2항)
신청 다음 날부터 석 달 안에 안내 받기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규칙 77조 3항)
단축⁠·면제 사유서와 소명 자료폭력 등으로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근거가 됩니다. (민법 836조의2 3항)
폭력이 있다면 보호 조치 청구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상담위원 상담을 권고받았다면 그 일정법원은 필요하다고 볼 때 상담을 받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민법 836조의2 1항, 규칙 73조 5항)
자녀가 있는지로 기다릴 기간 가늠하기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석 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836조의2 2항)
보호명령에 담을 조치 고르기집에서 떨어뜨리기, 직장 근처 접근 금지, 전화⁠·문자 차단, 면접교섭 제한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1항⁠·2항)

03확인기일을 앞두고0 / 4

출석 통지 확인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규칙 77조 2항)
협의서 원본 지참판사가 자녀 협의 내용을 직접 확인합니다. (규칙 74조 1항)
협의서의 보정 가능성 점검자녀 복리에 반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규칙 78조 1항)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 전에 취하확인을 받기 전까지만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규칙 77조 1항)

04확인서를 받은 뒤0 / 6

등본 교부⁠·송달일 기록신고 없이 석 달이 흐르면 법원 확인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75조 2항⁠·3항)
신고할 관청 정하기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가운데 한 곳에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20조)
철회서 제출 시점상대가 신고서를 먼저 내면 그 신고가 수리되므로 철회는 신고 접수 전이어야 합니다. (규칙 80조)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보관집행문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마쳤음을 소명해야 나옵니다. (규칙 78조 5항)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민법 839조의2 3항)
신고하러 갈 사람 정하기확인서가 붙은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내도 됩니다. (규칙 79조)

05이혼이 아닌 정리가 필요할 때0 / 6

혼인 합의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정리합의가 없었다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민법 815조 1호)
속았거나 협박받은 사실을 안 날그때부터 석 달이 지나면 그 이유로 취소를 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823조)
숨겨진 중대한 사유를 안 날이 사유로 하는 취소는 안 날부터 여섯 달이 한도입니다. (민법 822조)
취소 뒤 자녀와 재산 관계 확인취소는 지난날로 거슬러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824조)
사실혼이었다면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관계의 존재부터 다툴 때는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사소송법 2조)
무효⁠·취소 소송을 낼 법원부부가 어디에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전속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22조)

체크한 항목은 인터넷 창의 저장 공간에만 담겨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815조⁠·제822조⁠·제823조⁠·제824조⁠·제836조의2⁠·제837조⁠·제839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22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확인 2026-10-28 · 2026-10-28 보강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상담 신청 안내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