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 무효⁠·취소는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하면 대개 이혼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혼인이 처음부터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 가운데 "속아서 결혼했다", "혼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 같은 사정을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사유, 효력이 생기는 시점, 자녀와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세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혼인 무효: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민법 제815조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제1호). 예를 들어 한쪽이 혼인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에는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입국 수단으로만 혼인한 것이 확인되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는 법이 정한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혼인입니다(제2호~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는 제2호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2년) 표시가 붙어 있으므로, 이 사유가 문제 되는 드문 경우에는 현행 적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부부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생긴 권리관계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제855조 제1항). 혼인무효의 소는 가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제50조).

혼인 취소: 흠이 있는 혼인을 앞으로 끝내는 것

제816조는 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정합니다.

1. 혼인 적령(18세)에 이르지 않았거나, 필요한 동의 없이 했거나, 무효에 이르지 않는 근친혼이거나, 중혼인 경우
2. 혼인할 때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이어 갈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유에 따라 청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2번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제822조), 3번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23조).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도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19조).

가장 큰 차이는 효력입니다. 혼인 취소의 효력은 지난 일에 소급하지 않습니다(제824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이 끝나므로 그 전까지의 부부 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남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판례는 혼인 중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뒤 그 혼인이 취소되었더라도 앞선 상속이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혼인 취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이미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자녀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

혼인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제909조 제5항),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는 이혼할 때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제824조의2).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이 무효가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무효나 취소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25조⁠·제806조).

관할과 상담 전 정리할 것

혼인 무효⁠·취소의 소는 재판상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대구⁠·경북에 사는 부부라면 대구가정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관할은 대구가정법원 관할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마친 협의이혼을 되돌리는 이혼무효⁠·이혼취소는 또 다른 절차입니다. 혼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지 이혼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서류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혼인신고일, 사유를 알게 된 날, 자녀의 출생일을 함께 적어 가면 어느 제도를 검토할지 빨리 좁혀집니다. 다른 갈래의 질문은 첫 화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