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비교

이혼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 부부라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할지, 조정을 신청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둘 다 부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법원이 맡는 일과 마지막에 손에 쥐는 문서의 힘은 꽤 다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기 전에 두 길의 차이를 알아 두면 내 사정에 맞는 쪽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정할 수 있는가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자에 관한 협의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했다면 따로 문서로 남기고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뒤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조정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는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된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을 병합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재산분할⁠·위자료⁠·양육⁠·친권자 지정을 한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 아직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관여하는가

협의이혼의 확인기일에서 법원은 부부 양쪽의 진술을 듣고 뜻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판례도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해 증명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조정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가 맡고(가사소송법 제52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합니다(제56조).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때는 자녀의 복지를 우선해야 합니다(제58조 제2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그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손에 쥐는 문서의 힘

협의이혼에서 받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지만, 그 힘은 조서에 적힌 양육비에 한정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드는 집행권원의 예에는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고, 부부끼리 쓴 합의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약속을 사적인 합의서로만 남겼다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히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 금액이나 위자료 지급 약속까지 조서에 담겼다면 그 부분도 조정조서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가

예를 들어 아이 문제는 정했지만 아파트를 누가 가질지에서 멈춘 부부를 생각해 보면,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하고 재산은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고 조정에서 한꺼번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의 길은 이혼과 재산 문제를 나누어 진행하게 되어 재산분할을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뒤의 길은 두 문제를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해 결과가 하나의 조서에 담깁니다.

폭력이 있는 경우의 보호 절차는 가정폭력 보호 조치 문서를, 조서의 효력은 양육비부담조서 문서를 참고하세요. 어느 길이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합의된 항목과 남은 항목을 두 칸으로 나눈 표를 가져가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있습니다.